정부, 이산가족 화상상봉에 30억원 의결…北에 화상장비 지원

화상상봉 30억9400만원…구체적 항목 밝히지 않아
"국내 화상상봉장 개보수…北 화상상봉장 장비 지원"
정부,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도 15억7500만원 지원
남북협력기금 결산…사업비 2117억 중 경협 1898억

정부가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해 30여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1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제30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개최하고, 국내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개·보수와 북측 화상상봉장 장비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금액은 사업비 30억9400만원이다. 다만 정부는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구매·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사업비 중 남북을 연결하는 중계 시스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스크린과 카메라, 광케이블 등 품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남북은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위원회는 지난 8일(현지시간) 정부가 신청한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관련 물자·장비 반출에 대한 대북제재 적용 면제를 결정했다.

한미 양국도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워킹그룹(실무그룹) 회의에서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에 관한 모든 대북제재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이 이번에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한다면 지난 2007년 11월 이후 약 11년 여만이다. 남북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7회의 화상상봉을 진행했다. 상봉장은 국내에 13곳이 있으며, 북한은 평양 고려호텔에 설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지원(안)도 의결했다. 지원액은 사업비 총 15억7500만원으로 Y염색체 및 미토콘드리아 등 유전자 검사를 위한 인건비 및 재료비 등에 쓰인다.

정부는 “이산가족의 고령화 진행 및 사망률 증가에 따라 이산 1세대의 기록 보존과 사후 교류에 대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원 목적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유전자 채취와 검사를 시작하고, 2015년부터는 이산가족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기존 검사자를 대상으로 2가지 검사(Y염색체 및 미토콘드리아)를 추가해 실시했다.

이 밖에 정부는 교추협에서 지난해 남북협력기금을 결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협력기금 수입은 6411억원, 지출은 5565억원, 여유자금운용 규모는 846억원이었다.

특히 지출된 5565억원 중 2117억원은 사업비로 통일정책에 42억원, 남북사회문화교류에 100억원, 인도적 문제해결에 77억원,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에 1898억원이 사용됐다.

또 정부는 금융시장 환경, 자금수급계획 상황 등을 반영한 남북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새 운용지침을 교추협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