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세력과 유착 가능성 차단해야”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재정 따라 치안격차 벌어질 수도

당정청 협의회가 14일 공개한 자치경찰제 시행안에 대해 지방 근무 경찰관을 포함한 각 지역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다. 당정청 협의회의 설명대로 지역 현실에 맞는 자율적인 치안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경찰과 토착세력의 유착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경남의 군 단위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경찰의 모든 업무를 자치경찰이 떠맡는 게 아니라 교통과 가정폭력 등 주로 생활범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자치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 지역의 한 경찰도 “타 지역으로의 잦은 인사발령 없이 한 지역에서 장기 근무가 가능해진다”며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탄력적인 치안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토착세력과의 유착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의 임명권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한 것을 두고는 ‘자치경찰의 정치화’ 가능성도 지적됐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도지사가 자치경찰 수장을 임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는 제왕적 도지사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비판은 경찰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대구에서 근무하는 간부급 경찰은 “가장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토착세력과의 유착”이라고 말했다.

자치단체별 재정 상황에 따른 치안력 격차를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수도권의 한 경찰은 “지자체별로 예산이 다 다를 텐데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다”며 “소방과 같이 지자체 예산에 따라 장비 보급 등에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전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