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타협’ 강조하는 이해찬…마지막 퍼즐은 민주노총?

25일 민주노총에 경사노위 참여 요청할 듯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발대식에서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0.17/뉴스1 © News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저성장 및 양극화, 일자리 문제 등 산적한 사회·경제적 현안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지난달 당대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상황을 방치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해결 방법은 사회적 대화뿐이다. 사회적 대타협만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자신의 전당대회 공약이기도 한 당내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민생연석회의를 출범시켰다.

이 대표는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정치하며 (생활적폐를) 많이 접해 보는데 지나치면 자꾸 쌓이고, 성실히 노력하면 처음에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도 정성을 다해서 하다보면 해결되는 것이 많이 있다”면서 “그런 노력들을 체계적으로 하며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런 노력으로 서로가 신뢰를 쌓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에는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인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국면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해법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달 한국노총을 만난 자리에서도 “임금수준이 오르면 결국은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할 국면에 온 것”이라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구상하는 바람직한 사회적 대타협의 모델은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으로 보인다.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은 1982년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자제,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정부의 재정 및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노사정 대타협을 이룬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대표는 당대표 취임 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바세나르 협약을 여러 차례 언급했으며, 지난 20일 바세나르 협약을 이끈 빔 콕 전 네덜란드 총리가 별세하자 최고위를 통해 애도하기도 했다.

관건은 민주노총이다. 이번 달 공식 출범 예정이던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구성원 중 민주노총 참여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 달 노사 관계자들을 연이어 만난 자리에서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하루 먼저 찾으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에 있어서 노동계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또한 최고위를 비롯한 공개회의를 통해서도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지만, 결국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할 민주노총의 정책대의원대회는 정족수 미달로 표결조차 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물론 경사노위가 민주노총의 참여 없이 ‘개문발차’(開門發車)를 할 수도 있지만, 민주노총의 참여를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것이 이 대표의 의중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우선 오는 25일 민주노총 지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경사노위 참여를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2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연말 안에 경사노위 참여가 당장 되기는 어렵겠지만, 민주노총이 노동계의 주요한 한 축인 만큼 꾸준히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