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위기감…日, 사드배치에 박차 가하나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한국의 전격적인 사드 배치로 일본 내 사드배치에 대한 검토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6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지난해 9월에 이어 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한 데다, 북한이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날 미사일 발사가 주일미군기지 타격훈련이었다고 밝힌 만큼 일본이 받는 위기감은 매우 크다.

이런 가운데 7일 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작업을 시작했다고 발표하자 일본 언론은 발빠르게 이 소식을 전했다. 일본은 그간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미일, 한미일이 공조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를 통해 “북한의 위협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강조했고 트럼프로부터 “미국은 100% 일본과 함께 한다”는 다짐을 받아냈다.

실제 일본은 사드배치를 앞당기기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후 탄도미사일방어계획(BMD) 증강 방침을 굳혔다. 현재 일본의 BMD는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미사일(SM3)과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패트리엇(PAC3)의 2단계로 미사일을 타격하는 방식인데, 더 여러 단계를 거쳐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할 새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자민당의 한 방위관계 의원은 “북한이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한 사태는 지금까지 예상하지 않았다. 새로운 방위시스템 검토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드나 지상배치형 이지스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해 추경 예산을 편성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집권 자민당은 지난달 23일 ‘탄도미사일 방위에 관한 검사팀’ 첫 회의를 열고 사드, 이지스 어쇼어,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조기경계위성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자민당 일각에서는 ‘적기지 공격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단골처럼 등장하고 있다. 자위대가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F35 전투기 등으로 북한에 대한 공대지 공격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