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평화재단 설문조사… 북한, 7차 당대회 이후 어디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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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김정은 체제 안정성

* 집권 5년차를 맞이하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총론적 차원에서 박사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1. 우선 현재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5점 척도로 평가해주십시오.

2. 이러한 안정성 평가는 집권 초(2012~2013년)와 비교해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각론 차원에서, 평양 권력엘리트 그룹에 대한 김정은의 장악력을 평가해주십시오.

3. 김정일 집권시기와 비교하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4. 집권 초(2012~2013년)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4-1. (② 혹은 ③을 택한 분만 답해주십시오) 집권 초와 비교해 장악력에서 변화가 있었다면 그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주관식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공포정치(숙청 등)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사(지도부 및 세대 교체, 자기사람 심기 등)가 21건, 군대 장악 6건, 경제회생 4건 등의 순.
* 역시 각론 차원에서, 일반 대중들이 ‘지도자 김정은’에 대해 갖고 있는 충성도 혹은 지지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5. 김정일 집권시기와 비교하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1. (②를 택한 분만 답해 주십시오.) 지지도가 높아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5-2. (5번 문항에서 ③을 택한 분만 답해 주십시오.) 지지도가 낮아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Ⅱ.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북한의 대응

6. 올해 단행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북한이 당대회 이전에 5차 핵실험 혹은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할까요.


8. 추가 도발을 한다면 국제사회의 대응은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9. 북한은 당 대회에서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Ⅲ. 북미관계

10.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평화협정 혹은 평화체제 문제를 의제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측의 진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1. (위 문항과 관련하여) 향후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 관련 행보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2. 북한이 어떤 성의를 보여야 미국이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주관식, 복수응답 가능)

북한의 핵프로그램 동결(51건)이 가장 많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수용(17건), 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유예(모라토리엄·8건), 비핵화 약속(7건), 핵 포기 및 6자회담 복귀(각 6건) 등의 순.

Ⅳ. 북중관계

13. 북한이 7차 당대회 후 북중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14. 개선에 나선다면 어떤 방식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Ⅴ. 대남정책

15. 당 대회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5-1. (②를 택한 분만 답해 주십시오.) 그 구체적인 방식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15-2. (15번 문항에서 ④를 택한 분만 답해 주십시오.) 이 경우 북한이 들고 나올 의제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Ⅵ. 국내정치

16. 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이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수응답 가능)


17. 김정은이 당 대회로 달성하려는 정치적 목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18. 당 대회를 통해 실질적 2인자로 부상할 인물은? (복수응답 가능)


19. 당 대회를 통해 전면에 부상할 조직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Ⅶ. 경제정책

20. 국제사회의 제재를 극복하기 위해 7차 당 대회 이후 북한이 추진할 경제정책의 기조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21. 김정은정권이 경제적 시장화 기조를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2. 북한의 시장화가 장기적으로 북한의 정치변화를 추동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Ⅷ. 체제변화와 미래

23. 북한 내부 권력 변동에 따른 김정은의 실권 사태가 빠른 시일내에 발생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24. 내부 권력 변동 발생원인 중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무엇으로 보십니까.

25. 그렇다면 향후 몇년 이내 북한 내부 권력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까.

26. 아랍의 봄 형식의 대중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27. 그렇다면 몇 년 이내가 될 것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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