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기수출’ 빅3 안보공약에 숙제 던졌다

■북한산 추정 미사일 부품 시리아行 적발 파장

시리아로 향하던 중국 선박에서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부품이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금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적발된 부품이 북한산으로 최종 확인되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에 따른 추가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본보 14일자 A2면 참조
“북한산 추정 탄도미사일 부품 부산항서 적발”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적발된 이번 무기 거래는 북한이 과거 문제가 됐던 불법행위 전력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과감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북한의 행태는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종 대북 지원과 경제협력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대선후보들에게 또 다른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일례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취임 즉시 조건 없는 5·24 대북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5월 부산항에 정박하고 있던 시리아행 중국 화물선 신옌타이호에서 압수된 흑연 실린더는 모두 445개로 북한에서 제조됐을 가능성이 크다. 흑연 실린더는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후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재진입할 때 필요한 부품으로 탄두를 탑재한 로켓 머리 부분에 쓰인다. 신옌타이호는 2005년에 건조된 것으로 중국 상하이의 한 선박회사 소유로 알려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는 적발 사실을 보고받고 6개월째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북제재위는 문제의 부품이 제조된 목적, 중국 화물선에 실리게 된 경위, 북한과 시리아 간 무기 밀매 커넥션 등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사례라고 지적한다. 5월은 북한이 4월 장거리로켓을 발사한 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며 북한을 압박하던 시점이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아무리 제재가 강화돼도 그런 시기나 상황에 개의치 않고 어디선가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내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국제적 유통 네트워크 이용을 조금 불편하게 만드는 정도일 뿐”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부산항을 거치는 중국 화물선을 이용한 것은 한국을 경유하는 선박까지 의심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산 미사일 부품이 시리아로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북한과 시리아 간 무기 밀매 의혹을 새삼 확인해 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북한은 내전 중 민간인 살상과 반인륜 범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시리아에 무기 부품을 공급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북한은 시리아와 핵개발과 관련된 커넥션 의혹도 받아왔다. 2010년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이 시리아에 핵 프로그램 관련 기술을 지원한 정황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채널A 영상] “북한산 추정 탄도미사일 부품 부산항서 적발”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