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미사일운반차량 中서 제공의혹 조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하나인 중국이 대북(對北)제재를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유엔이 조사에 나섰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 보도했다. 15일 북한군 열병식에서 공개된 대형 미사일의 운반차량(TEL)이 중국 우주비행과학기술그룹의 TEL 디자인을 기초로 변형된 제품이라는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선 것. 사실로 드러나면 한국 미국 중국 일본 간 외교 지형에 근본적인 변화는 물론이고 유엔 안보리 내에서 중국의 입지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보리는 북한이 2006년과 2009년에 1, 2차 핵실험을 단행한 후 각각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채택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대한 금수(禁輸)조치는 물론이고 무기와 관련한 어떤 기술 및 물품 제공도 하지 않도록 제재를 가해 왔다.

FT에 따르면 유엔 결의안에 근거해 대북제재 조치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들이 미국 군사분석기관인 ‘IHS제인’ 분석가들에게서 받은 정보를 토대로 이런 의혹을 제기해 유엔이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외교전문 매체인 포린폴리시에 따르면 공화당 마이크 터너 하원의원(오하이오)도 17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정보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15일 북한군 열병식에서 공개된 대형 미사일이 중국 기술로 개발됐다는 것에 깊이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런드 부소장은 “중국이 만약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중국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조명을 받게 될 것이다. 중국과 한미일의 외교관계도 변화될 것”이라며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킬 만한 정말 큰 사안”이라고 FT에 밝혔다. 예를 들어 미 공화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밋 롬니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에 나약하다고 비난하는 상황에서 이번 문제는 미 대선에서도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FT는 해당 군사기술이 대북제재 결의가 처음 시행된 2006년 이후 넘겨진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고 설사 증명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할 경우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고민할 것이기 때문에 규명 자체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