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硏 “5% 룰, 현역 교체 기준 아니다”

■ 공천 개혁 설왕설래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4·11 총선 공천 기준 마련에 들어가면서 당 안팎에선 다양한 방안과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은 과거 당에서 연구·검토했던 것들이다. 이 중에는 현재 비대위의 구상과 방향이 다르거나 현실 가능성이 낮은 것, 논란이 예상되는 방안도 적잖다.

한나라당 부속 여의도연구소는 지난해 11월 ‘공천준비 관련 검토의견’이라는 자료를 만들었다. 당시 홍준표 대표 체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쇄신안 중 하나로 홍준표 체제가 무너지고 정두언 의원도 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없었던 일’이 됐지만 앞으로 공천 방안 논의 과정에서 참고할 수도 있다.

이 방안은 △공천심사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공심위 산하에 검증위원회 구성, 사전 검증 대폭 강화 △경선에서 현역 프리미엄 제한하기 위해 일대일 구도로 실시 △경선은 완전국민경선제로 실시하는 게 주요 방향이다. 일대일 경선을 위해 현역 의원에 대한 ‘도전자’는 심사를 통해 단수로 압축해 추천하도록 하고 선거인단도 당원과 국민을 혼합하는 방식이 아닌 완전 국민선거인단으로 하는 방안이다.

또 현역 의원에 대해선 여론조사에 의한 교체지수, 경쟁력(가상대결 지지도), 당·후보 조화지수, 의정활동지수와 공심위원 평가에 의한 경쟁력, 지역기반, 후보 적합도 등 7가지 요소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재판 계류 중인 현역 의원 등은 원천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하는 내용도 있다.

그동안 ‘나눠먹기’ ‘밀실 공천’이란 비판을 받아온 비례대표 후보도 배심원단 구성과 권역별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공천하도록 했다.

획기적인 방안이지만 각론에선 반론도 있다. 특히 “당내 사정에 어둡고 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을 수 있는 외부 공심위원에게 공천을 완전히 맡길 순 없다”는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당 일각에선 “현역 의원 등 공천 희망자는 복잡한 여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갖가지 ‘스펙’을 쌓아야 하는데, 그러다가 가장 중요한 당선 가능성이 뒤로 가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여연 측은 지난해 말 내부적으로 당 지지도보다 5%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낮은 현역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두언 의원은 여연 소장 시절인 지난해 7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대구 경북(TK)이나 서울 강남 등 한나라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현역 의원들이 교체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절반 이상이 교체 대상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여연은 3일 “정당 지지도와 해당 지역 현역 의원의 지지율을 단순 비교해 일부를 교체한다는 방안은 논의된 적이 없고, 특히 5%포인트라는 기준도 공식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사실 이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여론조사 방법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을 보듯 뻔하고 한나라당 지지율이 지역별로 들쑥날쑥이라 일률적인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