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 정치권, 대북정보망 ‘구멍’ 비판론 대두

野 "안보에 중대 허점..군통수권자 공백" 강공



국회 국방ㆍ외통ㆍ정보위서 책임론 제기될 듯

정부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외교, 안보라인의 대북정보수집 능력에 대한 비판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정세, 더 나아가 세계 안보 전체에 메가톤급 파장을 초래할 일대 사건을 주무 부처인 통일부와 국방부, 외교통상부, 심지어 국가정보원까지 이틀이 지나도록 눈치조차 채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북한이 19일 오전 10시 '정오 특별방송'을 예고했을 때까지도 북핵 6자회담 등과 관련된 입장발표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당시 국회 여야 원내대표 면담차 여의도 국회에 있었고, 정승조 합참의장은 전방 순시 중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안보에 중대한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믿을 수 없다"는 등의 비판을 쏟아내며 대공세를 예고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장 20일 열릴 국회 국방위와 외통위, 정보위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 사망에 따른 정부 및 정치권의 대응책 논의와 함께 외교, 안보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공산이 크다.

국방위 소속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08년 김 위원장 중병설이 나왔을 때는 양치질하는 모습 등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고 있었고, 충분히 동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해 왔다"면서 "정부가 이틀 반 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한심하다. 더욱이 군통수권자의 공백상태 아니었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용섭 의원은 "북한 최고책임자가 사망했는데도 이틀 동안 낌새도 채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정보망이 내부 정치인들이나 국내 사찰에만 신경을 쓰고 해외, 특히 대북정보수집에는 허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최고위원은 "대북정보망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 안보망에 중대한 허점이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의 급변사태, 탈북사태, 주민동요 이런 것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하고 정보를 입수해 다각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나라당의 한 수도권 의원도 "할 말이 없다. 북한 체제의 폐쇄성을 감안하더라도 이틀 동안 몰랐다고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