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은 법조계 인사태풍의 해

법원 - 검찰 - 변협 수장 모두 퇴임… 대법관 - 헌재재판관 3분의 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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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법조계에는 대대적인 인적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9월 임기(6년)를 마치며, 김준규 검찰총장도 8월에 임기(2년)가 끝난다. 변호사업계의 수장인 대한변호사협회장도 2월 정기총회에서 새로 선출된다.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판결과 결정을 내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이 이 대법원장을 포함해 8명이 줄줄이 바뀔 예정이다.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14명)과 헌법재판관(헌재소장 포함 9명) 23명 가운데 3분의 1이 교체되는 셈이다.

○ 연초부터 ‘인사 바람’ 솔솔

연초에는 최근 동국대 총장으로 선출되면서 이달 말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힌 김희옥 헌법재판관과 내년 2, 3월 각각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관, 이공현 재판관의 후임자 인선이 있을 예정이다.

검찰 출신인 김 재판관의 후임에는 황교안 대구고검장(53), 박용석 법무연수원장(55), 황희철 법무부 차관(53·이상 사법시험 23회) 등 고검장급 현직 검찰간부들이 거론된다. 이들 가운데 1명이 재판관으로 지명되면 고검장급 1명을 채우기 위한 연쇄적인 검찰 고위간부 인사도 불가피하다.

대법원장이 제청·지명권을 갖고 있는 양 대법관과 이 재판관의 후임은 현직 고위법관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두 자리에는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54),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54·이상 19회), 이성보 서울동부지법원장(54·20회), 김용덕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3), 박병대 서울고법 부장판사(53·이상 21회), 강영호 법원도서관장(53·22회)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5월 정년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의 후임도 이들 가운데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헌재 내에서는 김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후임에 헌법에 정통한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상반기에 물러나는 두 재판관과 7월 퇴임하는 조대현 재판관(옛 열린우리당 추천)의 후임 중 한 자리 정도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56·27회)이나 정종섭 서울대 법대 교수(53·24회) 등 헌재 연구관 출신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 사법부 이념지형 바뀌나

내년 법조계 인적 변화의 하이라이트는 대법원장 자리다.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비롯해 법원 내부 인사에 있어 전권을 쥔 대법원장을 누가 맡느냐는 사법부 권력구조의 재편 방향을 가르는 고비가 될 수밖에 없다. 11월에는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의 퇴임도 예정돼 있어 그동안 법원의 일부 편향적 판결에 불만을 가져온 현 정부로서는 ‘판 흔들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 대법원장을 포함해 올해 5명의 대법관이 바뀌면 대법원은 14명 가운데 10명이 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로 채워지게 된다.

내년 8월에 교체되는 후임 검찰총장도 2012년 치러지는 19대 총선과 18대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다. 새 검찰총수가 임명되면 올 하반기에 검찰조직의 대대적인 인사가 예상된다.

변호사업계의 수장인 차기 변협회장 선거는 내년 2월 28일 치러진다. 국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를 지낸 신영무 변호사(66·9회)와 전체 변호사의 70%를 차지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회장을 지냈던 하창우 변호사(56·25회)가 맞붙는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