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하나마나 ‘민간인 사상 유감’ 표명 왜?

동아일보
입력 2010년 11월 28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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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나흘만인 27일 민간인 사상자 발생에 대해 `남한 책임론'을 주장하면서도 `유감'을 표명해 눈길을 끈다.

이번 유감 표명은 지난 24일 민간인 2명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고 사흘만에 나온 것으로, 이전과 비교하면 신속한 것이다.

북한은 작년 9월 임진강 상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우리 국민 6명이 숨지자 사건 38일 만인 10월14일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유감 표명이 진정성을 담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우선 형식면에서 유감 표명이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을 통해 이뤄졌는데 중앙통신이 관영매체이긴 하지만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발표보다 격이 떨어진다.

이에 비해 작년 임진강 방류 사건의 경우, 북한 당국자가 10월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열린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유족에게 조의를 표했다.

또 내용 면에서도 우리 군이 민간인들을 포진지 주변에 '인간방패'로 이용했기 때문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생긴 책임을 남측에 떠넘겼다.

사실 북한의 어정쩡한 유감 표명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22일 만인 4월17일 중앙통신은 군사논평원의 글을 통해 천안함 사건으로 군 장병이 희생된 데 대해 '유감스러운 불상사'라고 언급했지만 이 사건에 북한이 관련됐다는 주장은 날조라고 강변했다.

북한은 2008년 7월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해서도 사건 발생 하루 뒤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도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 시점에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어정쩡한 유감 표명을 했을까.

전문가들은 연평도 포격 도발로 민간인이 사망한 것이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센데다, 중국이 북한에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유감 표명 당일 중국의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전격 방한한 점이나, 그보다 하루 전인 26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만난 사실이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26일 연평도 포격사건을 거론하며 "북한은 사실상 독약을 마신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유감 표명은 북한 당국이 처한 곤혹스러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한 내 여론이 너무 안 좋아 남한 국민과 당국을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표시인데 적어도 민간인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도록 중국과 사전 조율을 거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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