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재개 위한 남북 접촉형식 뭐든 관계없다”

김영식기자 입력 2010-09-15 03:00수정 2015-05-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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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중국이 제안한 3단계 방안(북-미 접촉→예비 6자회담→6자 본회담) 대신 남북대화 등 양자 접촉과 남북을 포함한 3자 또는 4자 접촉으로 대화 방식의 옵션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4일 “정부는 중국이 제안한 3단계 6자회담 재개 방안을 거부했다”며 “그 대신 사전 정지작업을 거쳐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 정지작업은 천안함 사건 해결을 포함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남북 접촉에서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 6자회담 재개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대화 방식에 상관없이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태도 변화만 보여주면 6자회담 재개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위 외교소식통도 이날 “현 단계에선 양자, 3자, 4자 접촉 등 특정한 형태를 정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한미 양국은 이미 6월 말에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이라는 점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한국이 배제되는 대화 방식은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관련 국가들에 전달했으며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당국자는 “2003년 6자회담이 시작되기 전 중국 주선으로 열린 북-미-중 3자회담처럼 한국이 배제되는 형식의 접촉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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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의 3단계 6자회담 재개 방안을 거부한 이유는 북-미 접촉으로 6자회담을 시작하는 데 한미 양국의 부정적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북-미 접촉을 시작으로 하는 단계별 전략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고 북한이 원하는 자리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정부 당국자는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최근 방한해 제안한 것은 3단계 방안을 그대로 유지하되 만약 미국이 북-미 접촉을 꺼리면 이를 뛰어넘고 6자 예비회담을 거쳐 본회담을 개최하자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북-미 접촉을 중요시하는 북한이 이런 중국의 제안을 꺼리는 등 3단계 방안이 복잡하게 얽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선(先)천안함, 후(後)6자회담’ 원칙을 고수하던 정부가 최근 6자회담과 천안함의 연계를 푼 데 이어 대화 옵션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제재에서 대화로 급변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정부는 북한이 최근 미국과 한국 억류자를 석방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하는 등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남북 접촉을 통해 천안함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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