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공격징후땐 선제타격’ 작계 반영 추진

국가안보총괄회의 ‘능동적 억제’ 개념 이달말 靑 보고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 전쟁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사전에 북한의 주요 기지와 시설을 타격하는 ‘능동적 억제’ 개념이 군 작전계획(작계)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 한 위원은 15일 “북한의 공격 징후가 확실해질 경우 능동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막는 개념을 ‘능동적 억제’라는 용어로 정립해 앞으로 군의 작계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차원의 논의는 이미 끝났고 이르면 이달 말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능동적 억제 개념은 이 대통령이 5월 24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담화에서 “북한은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제시한 ‘적극적 억제(proactive deterrence)’ 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은 “이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적극적’이라는 말의 어감이 너무 강할 수 있어 ‘능동적’으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우월하거나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북한의 도발의지를 막는 억제전략이 적용돼 왔지만 북한 미사일이 전 국토를 타격할 수 있는 좁은 한반도에서는 좀 더 능동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과거 억제 개념에서 한 단계 수위가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능동적 억제 개념이 군의 작계에 반영될 경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 전쟁지휘부 시설 등이 주요 타격 목표로 설정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합동군사령관을 신설하고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총사령관으로 전환해 군의 작전을 지휘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은 “2015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할 조직이 필요하다”며 “합동군사령관이 각 군 총사령관을 경유해 각 군을 지휘하고 합참의장은 군령 대신 전략 자문 등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상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군 구조가 바뀌면 장성 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다”며 장성 수가 100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 의장은 또 “2014년까지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침에 반대한다”며 “(군 복무기간은) 최소 24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