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사시 ‘핵우산 작동절차’ 마련

SCM성명 ‘보복 공격’ 명시
효용성에 대해선 논란 분분
제2차 북핵 실험 이후 한국과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핵우산 공약’은 군사적 차원을 넘어 정치 외교적 차원에서 핵위협을 무력화하겠다는 ‘안보서약서’다. 한미 양국은 1978년 이후 매년 개최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의 공동성명에 한반도 평화와 안전 보장을 위한 핵우산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 2005년 당시 노무현 정부는 대북관계를 고려해 SCM 공동성명에서 핵우산 제공 공약을 삭제하는 방안을 미국에 요청했지만 미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선제공격할 경우 몇십 배, 몇백 배 위력을 가진 미국의 보복 핵공격이 뒤따를 것이라는 한미 간 핵우산 공조는 그동안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해왔다. 실제로 북한의 대남 핵공격 시 미국은 이지스 구축함과 잠수함에서 장거리순항미사일과 전폭기의 공대지미사일에 수십∼수백 kt급 핵무기로 북한의 핵시설 등을 타격하는 ‘핵우산작동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실험 직후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핵은 핵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한미 간에 북핵에 대한 확장된 핵억제력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대목을 반영한다.
하지만 핵우산 공약의 효용성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실제 미소 핵대결이 상존하던 냉전시대에 서유럽은 미국 핵무기가 배치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핵우산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북한이 향후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한다면 핵우산의 효용성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미국이 뉴욕과 워싱턴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무릅쓰고 서울을 지키기 위해 핵우산을 가동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 무장력이 높아질수록 핵우산의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며 “가장 확실한 북핵 억지방안은 제한된 규모의 주한미군 전술핵을 북핵 폐기 때까지 한시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