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광역-230개 기초지자체 “40~70개 광역시로 전환 검토”

행안부 “실무진 아이디어 차원… 현실성 없다”

인수위 ‘창조적 광역발전案’ 관련 귀추 주목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해 광역시로 개편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15일)를 앞두고 16개 광역 자치단체와 230개 기초 자치단체를 40∼70개의 광역시로 바꾸는 안을 실무자들이 마련했다.

2010년까지 광역 지자체 8곳을 없애고 시군 161곳을 2∼5곳씩 묶어 광역시로 재편하며 자치구 69곳은 일반구로 만든다는 내용.

통폐합 대상은 인구와 면적, 재정 상태가 취약한 시군구. 지자체가 줄면 지방의회도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다.

서울과 부산, 인천 등 광역시의 자치구를 일반구로 바꾸면 구청장은 주민투표로 선출하지 않고 광역시장이 임명한다.

장관과 차관 보수를 2010년까지 30∼50% 인상해 공기업 기관장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중소기업청과 노동청·노동위원회, 해양청, 국토관리청, 환경청·식약청·보훈청·산림청 등 8개 지방 단위 청(廳)의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하거나 본청에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2단계 정부기능 조직을 개편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전국을 광역경제권 5곳(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과 특별광역경제권 2곳(강원권 제주특별자치도)으로 재편하는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월에 발표한 적도 있어 일부에서는 행안부의 검토안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말 그대로 실무자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밝혔다. 학계의 연구보고서에 많이 나왔지만 현실성은 전혀 없다는 얘기다.

김영호 1차관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절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실무위원이었던 A 씨도 “행정구역 개편은 인수위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도 얽혀 있어 장기 과제로 한번 검토해 보자는 정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차관 보수의 인상안 역시 마찬가지. 검토안대로 장차관 보수를 30% 인상하면 연간 40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고위 공무원의 성과급은 지난해 5.0%에서 12%로, 일반 공무원은 3%에서 6%로 2배 이상 늘어야 한다.

하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공무원 사회를 구조조정하려는 새 정부에서 이런 방안을 밀고 가겠느냐고 행안부 관계자들은 말했다.

지방공무원 시험 체계를 개편해 시도별 출제를 정부 차원의 통합출제 방식으로 바꾸는 안은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