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핵 신고 - 불능화’ 명시

의장국인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 30일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폐막식에서 폐회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교차관, 천영우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우다웨이 부부장,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 외무성 국장. 베이징=연합뉴스

한때 합의문 도출 실패로 결렬 위기까지 몰린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는 30일 잠정합의문을 만든 뒤 ‘이틀간의 휴회(recession)’로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다.

북한이 연내 불능화와 신고 완료에 대한 상응조치로 테러지원국 명단 연내 해제를 반드시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한 탓에 회담 진전이 어려웠던 것.

결국 6자회담 참가국들은 연내에 불능화를 한다는 총론만 명시한 채 불능화 방법과 신고대상 및 내용은 합의문에 명시하지 않는 ‘낮은 단계’의 합의로 파국을 봉합했다. 또한 2일 합의문에 대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추인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완전한 합의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잠정합의문+α=북한이 올해 말까지 평북 영변의 5MW 원자로 등 3개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 의무를 마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심의 초점인 플루토늄 생산량과 사용 기록, 재고량 등 ‘과거 핵’을 자세히 신고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한국 수석대표인 천영우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0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플루토늄에 대해 상세히 신고하고, 검증 활동도 허용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핵실험에 사용한 플루토늄 사용량 등 핵무기 제조와 관련한 활동을 공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원하는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제네바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이미 합의한 것을 지킨다는 뜻이 명시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연내 신고와 불능화에 맞춰…’라는 수준의 언급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문과는 별도로 이번 6자회담 기간에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수준은 대략 1년 정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불능화를 위한 준비 프로세스는 합의문 채택 후 2, 3주 후에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불능화를 위해 꺼낸 영변 핵시설의 3, 4개 핵심부품도 폐기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북한 내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특별관리하에 들어간다는 내용도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간 휴회의 의미=본국 정부의 최종 승인을 위해 공동성명 발표를 미뤘기 때문에 최종 합의로 보기는 어렵지만 사실상 합의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천 본부장이 휴회 결정 뒤 브리핑에서 “2단계 행동계획이 명시된 합의문이 6자 간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문안이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말했다. 본국 정부 추인을 원한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며,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해 국내 강경파를 설득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간의 휴회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공동성명이 많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직속 상관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로서는 연내 테러지원국 해제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이 행정부의 재량 사안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의회에 일종의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간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6자회담의 방향은=약속대로 이틀 뒤 합의문이 정상적으로 발표되는지에 따라 향후 불능화의 속도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나 일본이 테러지원국 해제 등의 정치적 결단을 거부한 채 잠정합의문 승인을 거부할 경우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경우 불능화 프로세스는 물론 6자회담이 삐걱거릴 가능성이 크다.

베이징=하태원 기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