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참여정부 들어 빈곤둔화·소득분배 개선＂

청와대는 2일 "참여정부 들어 빈곤은 둔화되고 소득분배 효과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은 이날 '참여정부 들어 빈곤과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는 인식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율과 지니계수 및 소득5분위 배율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경우 절대적 빈곤율(최저생계비 기준)은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6.1%에서 2006년 5.7%로 소폭 하락했고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은 2003년 10.6%에서 지난해 10.8%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또 소득분배 추이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경우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2003년 0.341에서 지난해 0.351로 다소 악화됐으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사용하는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2003년 0.324에서 지난해 0.325로 악화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소득5분위배율 또한 2003년 7.23에서 지난해 7.64로 다소 악화됐으나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2003년 6.13에서 지난해 6.26으로 악화속도가 훨씬 낮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아울러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가 반영된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참여정부 들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며 전국가구 지니계수 개선효과가 2003년 3.6%에서 2006년 5.5%로, 5분위배율 개선효과는 11.9%에서 16.7%로 나란히 증가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김용익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지표들을 보면 참여정부 들어 정부의 (소득분배 개선) 정책으로 양극화는 그렇게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세금도 필요하고 사회보장제도도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분배 효과와 관련해 통계청 지표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총소득 대신 가처분 소득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가처분 소득이 국제적으로 비교가 가능하고 가장 의미있는 소득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계청이 내는 자료들도 지금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며 "여러 지표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통계의 개선방안과 제도 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참여정부는 사회지출을 확대해 정부 전체 예산 중 사회지출이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6년 예산의 경우 복지와 삶의 질부분이 27.9%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 경제 18.4%, 교육 14.5%, 국방 11.5%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은 낮은 수준"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비전 2030에 따라 2005년 현재 7.3%인 공공사회지출을 2020년 15% 수준, 30년에는 OECD 평균인 20% 수준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