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한미 군사동맹 '구조변혁' 전환

우리 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작전권)을 단독행사하는 2012년은 한미동맹 군사구조의 일대 변혁기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미는 지난 24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전시 작전권을 2012년 4월17일 한국군으로 이양하는 동시에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기로 합의했다.

1950년 7월14일 유엔군사령관에게 넘어간 이후 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전시 작전권을 환수하면서 1978년 창설한 연합사를 해체하기로 공식 합의한 것이다.

전시 작전권 환수와 연합사 해체는 현행 연합방위체제인 군사동맹구조가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2012년 4월17일을 기점으로 한국군 합동군사령부와 주한 미 합동군사령부가 유사시 공동으로 작전을 하는 수평적인 구조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한·미는 연합사의 대체 조직인 군사협조본부(MCC)를 2010년경 가동하는 한편 이 무렵 합동군사령부와 주한 미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0년부터는 한국군이 독자적인 전쟁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연습을 시작해 전시 작전권 전환 직전인 2012년 3월까지 끝낸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대북억지를 위한 첨단전력 확보를 위해 151조원이 투입되는 '2007~2011 국방중기계획'이 시작돼 2012년부터는 감시·정찰, 정밀타격 분야 전력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게 됐다.

국방중기계획에는 2011년까지 통신·정찰 겸용 다목적 실용위성 2~3개와 공중조기경보기 등을 갖춰 한반도 및 주변국에 대한 독자적인 정보획득 능력을 구비하는 한편 F-15K 및 F-15K급 전투기, 이지스구축함, 214급 잠수함, 정밀유도폭탄(JDAM) 등의 타격수단을 적정수준 확보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비록 감시·정찰부문에서 100% 자주성을 갖추지 못한다고 해도 주한미군 측의 협조로 24시간 대북 정밀감시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평택미군기지 조성 공사도 2012년 말이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말 마스터플랜(MP)이 나오고 5월경 사업관리용역업체(PMC)가 선정된 후 정밀 분석작업을 거치면 정확한 공사완료 시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공기로 미뤄 2012년 말경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사는 2012년 말경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용산기지를 포함한 주한미군 2사단의 일부 부대는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평택기지로 재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기지는 2011년경, 미 2사단은 2013년경 완전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2012년이면 용산기지를 본거지로 했던 주한미군이 평택에 새 둥지를 틀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전시 작전권이 환수되고 연합사가 해체되는 2012년에는 우리 군만 뿐 아니라 주한미군의 역할과 위상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미동맹 군사구조 전환을 이룬 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의미를 뒀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