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북한 몇시인가]<2>군부의 역할과 선택

《본보가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한 국내외 전문가 50명 가운데 군사 분야에 답한 13명 중 다수는 6자회담이 실패하고, 미국의 압박이본격화되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북한이 체제 붕괴 위기에 직면할 경우 대남 군사도발에 나설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13명 중 절반 이상인 7명은 북한이 체제위기에 봉착하더라도 북한 군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선군(先軍) 정치’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1>-1.체제-6자회담 어떻게 될까

- <1>-2.김정일 이후 누가 권력잡나

- <2>군부의 역할과 선택

▽‘남측 대선 겨냥해 추가 핵실험할 수도’=올해 사태가 악화될 경우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국내외 전문가는 13명 중 10명(국내 8명, 해외 2명)이었다.

해외 전문가 중 유일하게 가능성이 없다고 답한 일본 군사 저널리스트인 오가와 가즈히사(小川和久) 씨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 추가 핵실험은 여전히 유효한 카드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승춘(예비역 중장)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은 “북한은 6자회담이나 국제사회 제재보다 올해 남한의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남한의 대선 정국에서 핵실험을 감행해 정치적 파급력과 안보 불안을 극대화시켜 국제 사회의 제재를 모면하려는 전술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대남 군사도발 가능성 상존=전문가 13명 중 11명은 북한이 내외부적 요인으로 체제 붕괴 위기에 직면할 경우 군사적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국을 향해서 북이 도발적 행위를 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난해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는 상반된 전망이다.

브루스 벡톨 미국 해병대참모대 교수는 “6자회담이 결렬되고 미-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북한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반도 위기 조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 시나리오에 대해선 응답자 12명 중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5명(김연수, 김태우, 신일순, 안찬일, 장명순)으로 가장 많았다.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원은 “북한이 소형 핵탄두를 개발해 그 모의 탄두를 대포동 2호에 탑재하고 시험 발사에 성공하는 경우가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희상 전 대통령국방보좌관과 박승춘 예비역 중장, 함택영 북한대학원대 교수, 벡톨 교수 등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등 해상의 국지적 도발 가능성을 꼽았다.

▽‘최악의 상황에도 선군정치 매진할 것’=전문가 13명 중 7명은 체제 붕괴 위기에 처하더라도 북한 군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선군정치에 더 매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전문가는 6명(백승주, 신일순, 안찬일, 유동렬, 장명순, 함택영), 해외 전문가는 1명(브루스 벡톨)이었다.

백승주 KIDA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과 북한 군부는 체제 유지를 위해 선군정치 외에 대안이 없다는 인식이 확고하다”며 “군부의 이익과 김 위원장의 군부 장악을 위해 상당기간 함께 선군정치의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김 위원장이 축출되고 △새 군부 실력자 등극(국내-박승춘, 해외-바실리 미헤예프) △군부 집단지도체제 탄생(국내-김희상, 해외-오가와 가즈히사) △장성택 등 친중정권 탄생(김태우, 김명수) 등의 답변이 있었다.

▽북, 핵무기 사용할 것=북한이 체제 붕괴 위기 시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7명)는 답변이 ‘있다’(6명)보다 많았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그 대상국은 어디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답한 전문가 9명 중 7명(김연수, 김태우, 박승춘, 신일순, 안찬일, 유동렬, 장명순)은 ‘한국’이라고 답했다. 2명(함택영, 브루스 벡톨)은 일본이라고 내다봤다.

신일순(예비역 대장)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북한의 핵은 평시엔 정치 협상용일 수 있지만 전시에는 얼마든지 사용 가능한 치명적 무기”라며 “북한의 핵 보유로 남북한 군사균형이 깨진 마당에 안보 상황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허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