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내년 6월까지 전시 작전권 전환연도 결정＂

전시 작전통제권(전시 작전권) 전환을 위한 구체적 목표연도가 내년 6월까지는 확정될 전망이다.

합참 고위 관계자는 8일 "내년 1월부터 전시 작전권을 포함한 한미 간 지휘관계 전환을 위한 이행계획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6월까지는 전시 작전권 전환 목표연도가 설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 측과 긴밀히 머리를 맞대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도 최근 "전시 작전권 이양 시기를 먼저 정해야 이행계획을 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과 미국은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38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 작전권 이양시기를 '2009년 10월 15일 이후, 2012년 3월15일 이전'으로 두루뭉술하게 합의했다.

합참은 앞서 7일 전시 작전권 전환을 위해 총 14명으로 구성되는 한국 측 이행실무단을 발족했다.

이행실무단 구성은 한미가 제38차 SCM에 앞서 한미 간 '지휘관계 연구(CRS)'에 대한 로드맵에 합의, 내년 상반기까지 공동 이행계획을 완성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 측 이행실무단은 합참 군사전략과장을 지낸 박찬주 대령이 단장을 맡았으며 발족을 준비 중인 미국 측에서도 대령급이 맡을 예정이다.

미국 측도 이행실무단을 꾸리면 한미는 '연합이행실무단(CIWG)'을 구성, 연말까지 연합이행 실무단의 운영 및 협의에 관한 규칙인 '관련 약정(TOR)'을 체결해 내년 1월부터 공식 협의에 착수하게 된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휘관계 전환을 위한 이행 계획을 완성해 7월 개최할 예정인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와 10월 한미 군사위원회(MC), SCM 등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행추진단의 상위기구로, 한미 양측의 협의 과정에서 고위급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MC 밑에 소장급 조정위(GOSC)가 구성된다.

조정위원장은 한국 측에서는 김중련(소장) 합참 전략기획부장이, 미국 측에서는 연합사 기획참모부장인 두웨인 티슨 소장이 각각 맡을 예정이다.

연합이행실무단이 내년 상반기까지 완성할 지휘관계 전환 이행계획에는 전시 작전권 전환에 필요한 과정과 절차, 시간계획 등이 포함된다.

또 전쟁 목적과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른 합동전구(戰區)사령부 설치, 작전계획 발전, 한미 전력운영 규모를 포함한 한미 동맹전력 할당(배분) 등도 포함된다.

특히 한미간 군사연습이나 훈련 시에는 예비역 장군을 포함한 한미 고위급 참관단을 운영하고 이들 참관단이 전시 작전권 전환을 앞둔 한국군의 능력 등을 평가, 검증한다.

이들 참관단에는 한국 측에서는 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한 예비역 장성 등이, 미국 측에서는 에린 신세키 전 미 육군 참모총장 등이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