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90%가 적자＂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의 90% 이상이 적자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업철수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입주기업 보호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7월 개성공단 현지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13개 기업의 실무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12개)의 92%인 11개 기업이 적자상태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손익분기점에 이르렀다고 응답한 기업은 한곳에 불과했다.

또 조사대상자 13명의 85%(11개)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3개)거나 '약간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8개)고 응답, 대다수 기업들이 사업 초기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자상태를 겪고 있는 11개 기업 중 3곳은 올 하반기, 5곳은 2007년, 2곳은 2008년, 한곳은 2010년에 손익분기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등 수익전망을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사업전망과 관련해 조사대상의 58%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고 42%는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담은 '개성사업' 보고서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위험관리 체계가 매우 취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개성공단이 직면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물리적으로 폐쇄하고 입주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중지, 사업을 철수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대비책은 '돌발사태'에 대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행동요령) 수준이며, 입주기업들에 대한 대비책(입주기업 보호 및 공단대책)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사건으로 형성되는 남북경협의 불안정한 분위기를 감안하면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정부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일반회계 211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170억원 등 총 1조381억원의 예산을 개성공단 사업에 투입할 것으로 추정하고 이중 59%가 기반시설 건설 등 무상지원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분석했다.

재원조달 문제와 관련해 보고서는 "새로운 재원조달 방안이 없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개성 사업비를 재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