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13% 껑충…봉급생활자 평균 18만원 더 내야

국민이 내년에 국세 또는 지방세로 내야 할 세금은 1인당 평균 383만 원으로 전망된다. 올해 363만 원보다 20만 원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 종합소득세보다는 봉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세가 크게 늘어나 내년 근로자 1인당 내야 할 근로소득세는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가 27일 발표한 2007년 및 2006년 국세 세입(歲入)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148조1211억 원으로 올해 전망치 138억272억 원보다 7.3%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경부는 국세에 지방세를 합한 총조세가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조세부담률은 올해 20.7%에서 내년에는 20.6%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 늘어나는 1인당 세금

내년 세수(稅收)는 재경부가 밝힌 2007년 경상 GDP 906조2808억 원에 조세부담률(20.6%)을 적용하면 186조3313억 원으로 계산된다. 이를 통계청의 내년도 추계 인구로 나누면 2007년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은 383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33조126억 원으로 올해보다 10.1%, 부가가치세는 41조3254억 원으로 올해보다 8.4%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소득세 중 근로소득세는 13조7764억 원으로 올해보다 13.0% 늘어나고, 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는 5조3252억 원으로 11.9%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중 면세자를 제외한 670만3000여 명이 내년에 내야 할 1인당 근로소득세는 올해의 188만 원보다 18만 원가량 늘어난 206만 원으로 추산된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2005년 10조3822억 원에서 2006년 12조1893억 원, 2007년에는 13조7764억 원으로 32.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종합소득세 수입은 4조6070억 원, 4조7608억 원, 5조3252억 원으로 15.6% 증가하는 데 그쳐 ‘봉급생활자 지갑=유리 지갑’이라는 공식이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 조치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7000억 원가량 적은 29조832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다시 늘어나 30조7957억 원으로 전망된다.

○ ‘세금 폭탄’ 현실화된 2006년

재경부가 밝힌 2006년 세입 전망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폭증이다. 이는 지난해 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이들 세금이 대폭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적용 대상이 넓어진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4413억 원보다 161%가량 증가한 1조1539억 원이 올해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도 올해보다 65.4% 늘어난 1조909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등에게 올해부터 실제거래가격으로 적용된 양도소득세의 증가율도 만만찮다.

양도세는 지난해 4조4521억 원이 걷혔지만 올해는 이보다 58.4% 늘어난 7조524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내년 양도세 세수는 올해보다 5.1% 증가한 7조411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는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되도록 집을 팔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盧정부 5년간 나랏빚 169조 늘어▼

노무현 정부 5년간 한국의 국가채무는 169조 원 이상 늘어나 내년 말에는 ‘나랏빚’이 사상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가 27일 발표한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말 한국의 국가채무는 올해 말 283조5000억 원보다 19조4000억 원(6.8%) 늘어난 302조9000억 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전해인 2002년 말 133조6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5년간 126.7%(169조3000억 원)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또 2002년 말 281만 원이었던 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내년에는 2.2배인 622만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예산처는 또 국가채무가 2010년에는 350조5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가 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712만 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급증한 데 대해 예산처는 늘어나는 채무 169조3000억 원 중 133조 원(78.6%)은 외환위기 극복과 외환시장 안정 등에 쓰였다고 밝혔다. 외환위기 때문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국채로 바꾸는 데 쓴 돈이 53조 원, 외환시장 안정비용 69조 원, 국민주택채권 발행액 11조 원 등이라는 것.

순수하게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 쓴 돈은 현 정부 5년간 32조5000억 원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장병완 예산처 장관은 “내년 말 기준 국가채무 302조9000억 원 중 순수한 적자성 채무는 129조5000억 원이고 나머지는 융자금 회수 등을 통해 상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또 “올해 말, 내년 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인 77.7%(2005년 기준)에 비해 낮은 33%대에 불과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정책 실패 등에 따른 경기 침체로 세금이 덜 걷히는데 씀씀이를 줄이지 않아 국가채무를 키운 데 따른 정부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많은 전문가는 지적한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정부는 돈을 많이 썼을 뿐 아니라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보다 복지 등의 ‘소모성 분야’에 주로 돈을 쓴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