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추가제재 뭘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문을 근거로 한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가 14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가시화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추가 제재는 일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유예 조치에 대한 대가로 2000년 6월 해제했던 대북 제재 조치를 원상 복구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미국은 2000년 6월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예하는 대가로 군사기술로 전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을 제외한 북한산 상품·원료 수입과 미국 기업 및 해외지사에서 대부분 물자·용역의 대북 수출 및 재수출을 허용했다.

또 △대북 농업, 광업, 석유, 목재 및 도로, 항만, 관광 등에 대한 투자 △미국인의 대북송금 제한 철폐 △북한 여행 자유화 △미국 선박 및 항공기의 북한 입국 및 북한에서의 선적 △북한인의 대미 투자에 대한 제재도 해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제재가 원상 복구된다고 해도 미국과 통상관계가 거의 없는 북한이 받을 타격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 때문에 미국이 새롭게 내놓을 대북 제재안에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담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미 실시 중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활동과 중국을 비롯한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약 24개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거래를 끊도록 한 금융제재를 좀 더 강화하는 조치 등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기존 제재조치를 원상복구하는 것 외에 PSI 강화를 비롯해 이미 상당한 효과를 거둔 금융제재에 대한 추가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제재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13일 노무현 대통령과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의 면담 내용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2003년 방미 당시에도 존 스노 당시 재무장관을 접견하는 등 재무장관 접견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를 지낸 뒤 올 7월 재무장관에 취임한 폴슨 장관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 계좌 동결조치 등 대북 경제제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인물. 이날 면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아시아 무역 증진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이지만 자연스럽게 대북 금융제재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北미사일 도발 한미 이견 없어”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12일 “북한 미사일이 위협이자 진정한 도발이라는 점에 대해 한미 간에 아무런 의견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워싱턴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핀란드에서 ‘북한 미사일은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쏜 것’이라고 발언해 한미 간 시각차가 드러난 점을 볼 때 정상회담에서 일치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 1695호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것에 한국이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협상과 관련해 “한국 내 논란을 감안할 때 양국 대통령이 이 문제를 다루겠지만 구체적인 대화가 오가진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나 국가안보회의 차원에서 결론 내려진 것이 아직 아무 것도 없다”며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