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판신문 힘빼려는 노무현版 新권언유착

노무현 정부는 비판신문의 힘을 빼려고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규제를 남발하면서 딴 쪽으로는 뉴스포털과 무료신문을 키워 유료신문 독자를 잠식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다수 국민이 선호하는 신문을 ‘위헌 신문법’으로 옥죄고, 약체 신문엔 예산을 지원하며, 신문유통원을 설립해 배달망까지 짜주고도 모자라 아예 공짜 매체를 확산시켜 유료신문 죽이기에 나선 형국이다.

문화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4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6개 무료신문에 52억 원어치의 광고를 냈다. 건수로 1688건에 이른다. 유료신문은 공정거래법으로 꽁꽁 묶어 독자 확대를 위한 경품도 못 주게 하고, 무가지(無價紙) 비율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무료신문은 무제한 발행을 허용하고 정부광고라는 젖줄까지 대주고 있는 것이다.

포털사이트와 오마이뉴스 같은 인터넷매체에 할애한 정부광고는 올해 규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6월 포털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포털사이트는 중요한 언론기능을 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포털뉴스를 친여화(親與化)하려는 의도는 뉴스편집을 비롯해 사실상 언론기능을 하는 포털에 대해서는 유독 ‘채찍 대신 당근’을 주려는 데서도 나타난다.

구글, 야후 같은 미국의 포털은 검색 중심이고 뉴스는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시켜 주는 기능만 한다. 한국의 포털은 세계 최대의 ‘인터넷 무가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한국의 포털은 60여 종의 별도 사업까지 꾸리며 외국에선 유례를 찾기 어려운 ‘권력’이 돼 가고 있다. 그럼에도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규제도 하지 않는다. 기존 신문 경품에는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도 포털의 무더기 경품 제공은 간섭하지 않는다.

노 대통령은 권언(權言)유착을 끊고 권력과 언론 간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비판언론을 옥죄어왔다. 그러면서 친여방송, 포털, 마이너신문, 무료신문 등에 대해서는 노무현판(版) 권언유착을 심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이중성을 읽지 못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잔꾀로 통치를 하려고 하니 지지율이 오를 리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