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화부 명백한 책임회피” 판단

문화관광부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권한을 산하단체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위탁한 행위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위법’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당시 경품취급 기준고시 변경에 관여한 문화부 관계자들은 줄줄이 감사원과 검찰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문화부, 책임회피”=감사원과 검찰 관계자들은 4일 “문화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적 근거도 없이 산하 단체에 권한을 넘겨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문화부는 2004년 12월 경품용 상품권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면서 직접 인증 권한을 행사했으나 잡음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7월 지정제로 전환하면서 지정 권한을 개발원에 위탁했다. 이 같은 행위가 결국 행정기관으로서의 ‘책임 회피’라는 게 감사원과 검찰의 시각이다.

감사원은 앞으로 20일가량의 본 감사에서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권한 ‘위법 위탁’ 과정 등 정책 결정과 사후 관리의 문제점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격적인 수사 권한이 없는 감사원으로선 결국 문화부와 개발원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로 감사를 매듭지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당시 정책 결정에 관여한 문화부와 개발원 실무자뿐 아니라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 우종식 게임산업개발원장 등도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

상품권 발행업체 ‘안다미로’ 김용환 대표와 함께 상품권 인증·지정제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문화부 김모 과장도 핵심 수사 대상이다.

▽“사행성 게임기 20여 개 수사”=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논란이 된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게임기뿐 아니라 사행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20여 개 게임기의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모 씨 등 전직 심의위원 3명이 부실심사를 주도한 정황을 잡고 조만간 이들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영등위 심의 과정에서) 채점표만 조작한 것이 아니라 채점표를 업체 간에 바꿔치기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4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영등위 심의와 정·관계 로비 연루 의혹이 없는지 먼저 밝히겠다”며 “이후 업체의 불법 행위나 조직 폭력배 개입 등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유진룡 前차관 오늘 출국, 국감뒤 11월경 귀국 예정

청와대의 인사 외압을 공개해 파문의 주인공이 됐던 유진룡(50)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 5일 출국한다.

유 전 차관은 미국과 호주 등에 머문 뒤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경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차관은 최근 주변 사람들에게 “국정감사가 열리면 오라 가라 할 텐데 할 얘기도 없고 출석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