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시스템 나사가 풀렸다

북한의 무더기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대한적십자사는 북측에 지원하기로 한 비료를 예정대로 보내기로 했다. 6일 울산항 6부두에서 근로자들이 북측에 보내는 요소비료 5000t을 시마스터호(한국 선적 6800t급 화물선)에 선적하고 있다. 시마스터호는 7일 오후 울산항을 출발해 북한 해주항으로 간다. 이번에 지원되는 요소비료는 대한적십자사가 올해 북한에 지원할 비료(총 20만 t)의 마지막 분량으로 15번째 북송 비료다. 이 비료는 당초 지난달 13일까지 북측에 전달될 예정이었으나 비료를 수송할 선박을 구하지 못해 미뤄져 왔다. 울산=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대규모 미사일 시험발사로 조성된 위기 상황에 대처한 과정을 되짚어볼 때 안보시스템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북한 미사일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작성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과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2005년 작성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매뉴얼대로 조치가 이뤄졌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위기 대응 매뉴얼을 2급 국가기밀로 분류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처음 발사한 5일 오전 3시 32분에 즉각 노무현 대통령에게 상황 보고를 하지 않고 1시간 반가량 지난 오전 5시 이후에야 보고했다.

청와대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인 대포동2호와 관련된 상황은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해야 하지만 노동, 스커드급 단·중거리 미사일은 심야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내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미치는 것은 오히려 사거리 300∼500km인 스커드급 미사일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안이한 현실 인식을 보여 주는 사례로 꼽힌다.

노 대통령에 대한 첫 보고 시간과 관련한 정부의 설명도 오락가락해 의문이 제기됐다.

정부는 당초 노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한 시간이 5일 오전 5시라고 했으나 대포동2호가 5시 1분에 발사된 것으로 최종 확인된 후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된 시간은 5시 12분’이라고 정정했다.

군 정보당국은 5일 북한의 첫 미사일 발사 때부터 상황을 파악했으나 청와대에는 30여 분이 지난 뒤 처음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는 3일 저녁 북한이 동해상 미사일 탄착지점에 항해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미사일 발사 사전 징후를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박이나 항공기에 해당 지역 통과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위기 정보를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다.

북한이 5일 새벽 미사일을 처음 발사하기 수십 분 전에 미국 시카고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OZ235편이 북한 미사일이 떨어진 동해 상공을 지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비행기에는 승객 223명과 승무원 12명이 탑승했으나 정부 관계 당국으로부터 미사일 발사 징후에 관한 특이사항이나 항로를 바꾸라는 지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정보 수집 및 판단의 최고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김승규 원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외국 출장 중이었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감지된 3일 이후에도 즉각 귀국하지 않다가 6일 오후에 귀국했다.

이에 대해 6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의원들은 “미사일 정보를 긴밀히 점검해야 할 정보 수장의 심각한 기강 해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 측은 “북핵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출장이었다”고 해명했다.

6일 북한 미사일 문제를 다룬 국회 통일외교통상, 국방, 정보위에서는 정부의 정보 부재와 늑장 대응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 상황을 총체적 국가 위기로 규정하고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점검하는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