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즉각 제재를” 中-러 “되레 역효과”

유엔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결의안이나 대북(對北) 제재에 합의할 수 있을까.

유엔은 5일(현지 시간)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 북한이 국제 사회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한 데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11시(한국 시간 오후 11시) 뉴욕의 유엔본부 안보리 회의장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등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 사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대북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강조하면서 대북 결의안 초안을 제시했다. 이 초안에는 북한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자금과 상품 및 기술을 금지하도록 각국에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오시마 겐조(大島賢三)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 대사는 대북 결의안 초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대사도 회의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용인할 수 없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북 결의안이 이날 당장은 물론이고 며칠 사이에 채택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곧바로 대북 제재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태도를 밝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이라크에 대한 과격한 대응이 화를 부른 경험을 고려한다면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는 태도다.

왕광야(王光亞) 유엔 주재 중국대사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본 뒤 판단하자는 뜻을 밝혔다.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국들이 침착하고 자제하는 태도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전에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길 바라며, 긴장을 악화하거나 사태가 복잡해질 수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1998년 북한의 1차 미사일 시험발사 때에도 국제 사회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나 결의안 채택을 적극 추진했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다.

당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름 만인 9월 15일 안보리 의장의 대언론 성명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대언론 성명은 의장 성명보다도 아래 단계에 해당된다.

당시 한스 달그렌 안보리 의장은 북한이 사전통보 없이 ‘로켓 추진 물체’를 발사한 데 대한 우려와 함께 유감을 나타냈다. 이는 북한이 발사 4일 뒤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인 ‘광명성 1호’를 발사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그만큼 주권국가의 미사일 발사를 제한하는 국제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얘기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 해도 이에 따른 국제 사회의 제재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이 1998년의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에는 의장 성명 채택이라도 끌어 내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뉴욕=공종식 특파원 kong@donga.com

이호갑 기자 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