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信不者 빚탕감 추진

노무현 대통령은 “새해에는 오랫동안 신용불량자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 4월부터 신용불량자(신불자) 가운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청소년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신불자에 대해 연체 원리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또 “노동계가 고용의 유연성을 풀어주지 않으면 실업이나 준실업 상태에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27일 보도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도덕적 해이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기백만, 기천만원 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빚쟁이로 묶어놓고 날품팔이 말고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놔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기초생활대상자(140만 명) 중에서 소득이 없어 채무상환이 어려운 신불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김석동(金錫東) 금융정책국장은 “신불자 중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청소년, 영세사업자 등 세 부류의 신불자들이 제대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 3월 이전에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부채를 나눠갚게 하거나 금융회사들이 원리금 감면을 통해 일정부분 부담을 분담하는 방법이 있다”며 “자칫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한쪽에선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고 다른 한쪽에선 금융회사의 연체금을 상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노동문제에 대해 “해고가 조금 쉬워지면 많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며 “노동계에서도 확고한 직업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쪽(정규직)에서 근본적으로 양보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원덕(李源德) 대통령사회정책수석비서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개정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며 “재계가 투자확대가 어려운 이유로 노동유연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만큼 이를 노동계가 수용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진 뒤 재계는 “대통령이 고용의 유연성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직업안정성을 위해 해고를 쉽게 하자는 것은 앞뒤가 바뀐 발상”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종식 기자 kong@donga.com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