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투자 어떻게 되나…‘운용 전담 민간기구’ 논의 활발

23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로 국민연금 운용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정책)의 주요 투자자로 꼽히는 국민연금의 운영을 둘러싼 여진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투자자의 하나로 참여시켜야 한다”며 연기금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 향후 국민연금의 운영과 관리감독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김 장관은 23일 국무회의 시작 전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관리감독 체계에 대해 “당-정-청이 순리대로 합의했으며 잘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 운용은 공익법인이 하고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을 맡느냐는 질문에 대해 “(관리감독은) 복지부가 아니라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기금을 “국민연금은 민간 전문가들이 운영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복지부가 져야 한다”는 전날 발언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지만 여전히 국민연금 운영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 운영을 복지부에서 독립시켜야 한다는 재경부 입장과도 거리가 있다. 민간 투자 전문가들이 자율적인 판단과 시장 원리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재경부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고위관계자는 “21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을 전담할 위원회를 만들어 자산운용 민간 전문가로 채우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자 관리와 연금 급여 지급, 보험료 부과 등의 업무는 기존 국민연금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가 하고 자산운용은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것.

자산운용위원회는 민간인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되며 재경부, 기획예산처, 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 등 3명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는 민간 위원장을 두고 복지부로부터 독립된 기구를 만든다는 취지로 민간이 국민연금의 운영을 맡되 3개 부처 차관들이 참여해 정부가 운용의 책임을 일부 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체적인 윤곽에 대해서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지휘 감독 체계 등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관리 및 운용의 최종 감독권한을 복지부가 가져야 한다는 김 장관의 주장이 당-정-청에서 수용이 됐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종안 조율과정에서 재경부와 복지부의 의견충돌이 재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박 용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