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후보 교육계평가…“교육 황폐화-개혁 첫발” 엇갈려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열린우리당 이해찬 의원(오른쪽)은 9일 오전 민주당과 자민련 당사를 방문하며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이 의원이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축하인사를 하는 김혁규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김경제기자

“‘무시험 전형’이란 말은 사실과 달라 혼란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해찬(李海瓚) 의원은 1998년 교육부 장관 시절 교육부의 한 간부로부터 이 같은 건의를 받았다. 교사 출신인 이 간부는 200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은 ‘다양한 전형’으로 불려야 한다고 몇 차례에 걸쳐 주장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무시험 전형’이란 용어를 골랐다. ‘무시험 전형’은 ‘다양한 전형’보다 훨씬 충격적인 용어였다.

이 용어는 시험을 보지 않고도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오해를 낳았다. 당시 중고교생들은 공부를 등한시해 ‘이해찬 세대’로 불렸다.

이 의원은 김대중(金大中) 정권의 첫 교육부 장관으로 200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선안 등 많은 개혁정책을 추진했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을 강한 추진력을 가진 ‘교육개혁가’라고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의 개혁정책은 현실 적합성이 떨어져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공교육 황폐화의 장본인이며 총리 후보로 부적절.”(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현장에 시장주의를 처음으로 도입한 인물.”(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념적 지향이 다른 두 교원단체가 9일 동시에 이 의원을 비판하는 쪽으로 성명을 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의원은 교원 정년 단축, 촌지 거절 교사 우대, 대입제도 개혁, 두뇌한국(BK) 21사업 등 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초중등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것은 교직 사회의 강한 반발과 만성적인 초등교원 부족 현상을 불러일으켰다. ‘점진적 정년 단축’을 주장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았지만 이 의원은 단칼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을 택했다.

또 이 의원은 촌지 거절 교사 우대 등 많은 교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 때문에 당시 전국 교사 3명 가운데 1명꼴인 22만4000여명이 이 의원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한 대학교수는 “당시 이 의원의 교육개혁 정책은 학부모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며 “당시 추진됐던 각종 교육정책의 큰 줄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교육부장관 시절 함께 일했던 교육부 관료들의 평가도 엇갈린다.

이 의원과 함께 일했던 전직 교육부 간부는 “교사들의 집단 반발은 김대중 정권의 큰 시련이었기 때문에 이 의원은 결국 장관직에서 쫓겨난 셈”이라며 “후임 장관들은 이 의원이 저지른 일을 뒤치다꺼리 하느라 바빴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현직 간부는 “어느 장관보다도 탁월한 리더십과 조직 장악력, 추진력을 보여준 인물”이라며 “교육부 공무원들이 그 때처럼 자부심이 높았던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