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국회연설]“5·13·17대가 民意담긴 국회”

노무현 대통령은 7일 국회 개원 축하연설의 대부분을 현재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데 할애했다. 또 언론, 정치 개혁 등은 국회가 주도적으로 하고 대통령은 부패청산과 정부혁신을 책임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연설의 주요 내용.

▼경제▼

내수 부진으로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심각하지만 위기는 아니다. 올해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달러로 전망되고 외환보유액은 1600만달러로 세계 4위다. 재계도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했고 노사간 무분규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기, 중국쇼크, 유가급등, 미국의 금리인상 등 불안 요인을 집중 관리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혁신주도형 경제체제를 수립하고 시장 개혁을 하면 올해 5%를 시작으로 임기 동안 매년 6%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중소기업 대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하겠다. 실업률 감소와 청년실업 해소를 통해 빈부격차 완화를 추진하겠다. 비정규직의 정규직과의 격차 감소, 부동산 투기 방지,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 국가복지시스템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 보장 등을 추진하겠다. 시간에 쫓겨 단기 부양책을 쓰지는 않겠다.

▼개혁▼

정치개혁 언론개혁 등 많은 개혁과제들은 대부분 국회가 주도하고 정부는 부패청산과 정부혁신을 책임지겠다. 부패청산은 구조적인 것부터 하되 제도와 관행을 바꾸고, 몰아치기 방식이 아닌 원칙을 갖고 해 나가겠다.

정부혁신은 공직자를 혁신의 주체로 하여 국민이 만족하고 공무원 스스로도 일류라고 자부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하겠다.

▼의회와 대통령▼

권력에 저항해 봉기한 4·19혁명 이후 5대 국회와 1987년 6월항쟁 이후 13대 국회를 ‘국민의 국회’라고 할 수 있다. 17대 총선에서는 봉기나 헌정중단 사태 없이 그 어느 때보다 모범적인 선거와 시민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국회를 건설해냈으며, 이것이야말로 시민혁명이라고 이름 붙여도 손색이 없고 그래서 17대 국회를 ‘국민의 국회’이자 ‘시민의 국회’라 부르고 싶다.

국가정보원이 조용하듯 검찰과 경찰도 더 이상 권력의 도구가 아니다. 대통령은 당과 국회를 지배하지 않고 국회와 대통령이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뤄가고 있다. 민주적, 효율적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합법적인 틀 속에서 정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옳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