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司이전 기정사실화 논란…국방부 ＂안보 영향없다＂

조영길 국방부 장관(왼쪽)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군포로 전용일씨의 탈북 문제에 관한 답변을 하기에 앞서 참모와 숙의하고 있다. -김경제기자

미국에서 주한미군의 이라크 배치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사령부의 한강 이남 이전을 기정사실화해 주한미군 재배치 논란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남대연(南大連)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한미연합사와 유엔사를 경기 오산과 평택으로 옮기더라도 한반도 안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미측과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잔류부지 협상이 결렬되면 주한미군 전 병력을 한강 이남으로 뺄 수 있다는 국방부의 구상을 공개한 것.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이날 “우리 군 지휘부도 계룡대로 옮긴 사례가 있다. 한미연합사를 남쪽으로 이전해도 문제가 없다”고 언급해 국방부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특히 그는 “현대전에서 인계철선(tripwire·전시 미군의 자동개입 역할)은 의미가 없다”고 말해 반세기간 유지된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역할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음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박진(朴振) 한나라당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한미연합사와 유엔사의 한강 이남 이전은 미군사령부를 한국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해외투자 중단 및 회수, 국가신인도 하락 등이 초래될 것”이라며 국방부를 강력 성토했다.

군 내부에서도 정부가 비현실적인 ‘자주국방론’에 치우쳐 한미동맹에 큰 부담을 자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의 균열이 곳곳에서 감지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미동맹의 근간이자 대북 전력의 핵심인 주한미군의 역할을 축소하는 입장을 공식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것.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연합사와 유엔사의 이전은 군사 전략적 차원과 함께 한미관계의 근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주한미군이 한강 이남으로 이전할 경우 가져올 경제 외교적 파장을 군 수뇌부가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워싱턴 타임스의 주한미군 이라크 배치 등 감축 보도와 관련해 주한미군은 25일 “미 국방부 내에는 그 같은 논의가 없었으며 어떤 결정도 내린 적이 없다”고 정면 부인했다.

그러나 한 외교소식통은 “현재로선 주한미군을 이라크에 배치할 가능성은 적으나 워싱턴 내에서 그런 얘기가 설득력 있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해 향후 주한미군의 성격과 임무 조정이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