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첫 공동선언문 채택]北겨냥 “대량살상무기 억제”

한국 중국 일본 3국 정상이 7일 14개 분야에 걸쳐 공동협력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것은 3국 연례 정상회담이 99년 시작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공동선언문은 3국간에 현안이 되고 있는 모든 분야를 망라했다. 지난해 4차 회담에서 처음으로 북핵문제를 포함한 안보문제가 의제에 포함된데 이어 동북아 3국간 협력의 틀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동시에 제도화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무엇보다 3국간에 민감한 현안인 군사 방위 분야에서의 인사교류 확대와 군비감축 관련 협력 강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등을 명문화해 눈길을 끌었다. 반기문(潘基文) 대통령외교보좌관은 브리핑에서 “당장 어떤 프로젝트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지만 앞으로 3국간 협력관계가 지역안보 문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한 셈이다.

WMD 확산 억제를 명시한 것은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다분히 북한을 염두에 둔 것.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대(對)북한 압박의 성격을 극구 부인했다. 그렇지만 이 문안은 북한에 대한 대화와 압력의 병행을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을 반영하되 북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선에서 절충한 결과라는 해석이 많다.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는 ‘적절한 시기에 모색한다’는 선에서 정리돼 큰 진전이 없었다. 중국과 일본이 적극적인 반면 개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우리측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3국간 이해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는 탓이다.

반면 3국이 현재 각국간에 체결돼있는 통화스와프협정을 다국간 협정으로 발전시키는 등 지역내 금융안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아시아 신용보증기구 창설에 합의한 것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주목된다.

발리=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