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자회담 가닥은 잡았지만

북한이 늦게나마 6자회담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미국도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라니 4월 베이징(北京) 3자회담 후 제자리를 맴돌던 다자회담 논의가 가닥을 잡아가는 듯하다. 아직 회담 형식과 시기에 대한 협의를 남겨두고 있으나 이로써 북핵 문제 해법의 단초는 마련됐다고 봐도 좋을 것 같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관건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핵 포기와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 문제를 어떻게 연계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마침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도 엊그제 북한 체제보장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는 6자회담에서 실질적 성과가 나올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다. 6자회담은 길고 어려운 협상의 첫걸음일 뿐이기 때문이다. 엊그제 방한한 존 볼턴 미 국무부 차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핵 논의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추진은 다자회담 노력과 상호보완적”이라고 밝힌 것처럼 미국은 여전히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볼턴 차관이 25분 연설 중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41차례나 거명하며 비난한 것에서 드러났듯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인 인식도 여전해 보인다. 지난번 3자회담에서 북한이 핵 보유를 인정한 것과 같은 ‘돌발변수’가 6자회담에서 다시 불거진다면 상황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이제 우리 정부의 전략과 외교력이 한층 중요해졌다. 정부는 지금까지 되풀이해온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론적 입장에서 한 단계 더 구체화된 구상을 갖고 6자회담에 임해야 한다. 북한의 성의 있는 태도를 이끌어내려면 지난번 한미 정상간에 합의한 ‘추가적 조치’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이번 다자회담 무대에서 정부는 북핵 문제의 ‘당사자’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