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차 경추위, 새 대북정책 시험대다

오늘부터 나흘간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남북대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교류와 협력을 북한 핵문제의 전개 상황을 보아가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핵문제 해결과 남북교류 협력을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첫 남북대화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바뀌면 남북대화에 임하는 대표단의 전략도 당연히 변해야 한다. 대표단은 노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한 약속이 빈말이 아님을 회담장에서 보여줄 의무가 있다.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한반도에 긴장과 갈등이 조성된 근원은 북한의 핵개발이며,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교류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확고해진 북핵 불용의지도 충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북한의 잘못을 지적하고 북한이 변하도록 설득하는 것도 남북대화의 목적이다.

무엇보다 의제에 대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 주민을 위한 쌀 지원 등 인도적 요구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겠지만 시급하지 않은 경협사업은 서두를 이유가 없다. 경제성이 불투명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금강산 관광처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의중도 잘 읽어야 한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한 매체들은 남한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면서 대미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남한으로부터는 실리를 얻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끌려 다닐 상황은 아니다.

북한이 핵위협을 하면서도 남한의 지원을 기대하게 만든 남북대화의 잘못된 관행은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 당분간 남북대화는 핵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