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보명함은 총선용?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방미 귀국 후 대통령특별보좌관을 10여명이나 대거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들의 역할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청와대는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최근 인사보좌관실에서 무보수 명예직의 대통령특보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비서실 직제규정 근거를 마련했으며 민정수석실은 이들에 대한 인사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특보 수 논란=유인태(柳寅泰)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아무리 무보수 명예직이라 해도 특보를 너무 많이 두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와대는 현재 대선 때 미디어선거특별본부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특보를 지낸 김한길 전 문화관광부장관과 핵심 측근인 이강철(李康哲) 민주당 조직강화특위 위원, 송철호(宋哲鎬) 변호사 등 3명을 정치특보로 임명하기로 했다. 또 노 대통령의 전 후원회장 이기명(李基明)씨는 문화특보, 김영대(金榮大) 개혁국민정당 사무총장은 노동특보, 이성재(李聖宰) 전 의원은 복지특보, 농업특보에는 농민후계자 출신인 이봉수(李鳳洙) 민주당 경남 김해지구당 위원장을 임명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국제관계특보도 별도로 둔다는 복안이다.

▽총선용인가 정책자문역인가=정치권에서는 대통령특보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구주류측의 한 지구당 위원장은 “내년 총선에 홍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통령특보 명함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청와대에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특히 정치특보를 시켜달라는 사람이 많아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에서도 대통령특보 제도에 대한 못마땅한 시각이 없지 않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태스크포스에 많은 자문 교수들이 있는데 굳이 특보를 두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공조직과 불협화음을 빚을 가능성을 경계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특보를 수시로 만나 자문을 할 것”이라며 “특보제도가 비서실의 취약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특보와 대통령비서실, 정부부처가 서로 따로 놀거나 특보가 공조직의 ‘옥상옥(屋上屋)’이 될 경우 정책혼선이 예상된다. 특히 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공식 직급이 없으며 급여와 사무실 차량 등이 일절 제공되지 않지만 대통령을 자유롭게 만나 국정에 대한 자문에 응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특권. 청와대 관계자는 “특보들이 엉뚱한 내용을 대통령에게 잘못 전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걱정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