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회담 결산]한미동맹 강화는 북핵문제 해결 필수요소

새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29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무장관회담은 지난해 6월 발생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치사사건 이후 꼬이기 시작한 한미동맹 관계를 복원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의사에 따라 북핵문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한미동맹 강화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도 연계된 셈이다.

▽한미동맹 복원=북한 핵문제와 겹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한 반미(反美) 및 반한 감정은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한 것은 물론이고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양측간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장관과 콜린 파월 미 국무부 장관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핵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키로 합의한 것은 미국내 일부에서 확산되던 반한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고, 주한미군 재조정을 한미연합 방위능력 제고로 못박은 것도 안보위기를 둘러싼 국내외의 불안감을 잦아들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한때 상당히 부정적이고 불안해졌던 한미관계가 안정적인 방향으로 접어들었다"며 "미국측도 한미동맹은 물론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이같은 태도변화가 나타난 직접적인 원인은 이라크 사태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지지에 따른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라크 전쟁의 분위기가 미국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서도 윤 장관이 딕 체니 부통령 이하 외교안보라인의 핵심 인사들을 대부분 만나 새정부의 한미동맹 관계 및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을 교환한 것도 하나의 성과다.

▽북핵문제 해결 로드맵=한미동맹 강화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필수적인 요소다. 북핵 문제는 현재 외형적으로는 다자틀을 내세우는 국가들과 북-미 양자대화를 주장하는 북한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정부당국자들은 조심스럽게 미측의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다자틀에 의한 조속한 대화 개최를 위한 우리 나름의 복안을 미측에 제시한 것은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라크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이 핵재처리시설 가동 또는 추가적인 군사적 위협 움직임에 나설 경우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 정부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도 반영됐다.

따라서 정부가 미측에 제시한 복안은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라기 보다는 북한이 더 이상 핵위기를 고조시키지 않도록 현재 상황을 동결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발등의 불부터 끄자는 것.

정부가 미측에 제시한 로드맵의 성공여부는 앞으로 이 구상이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미국측을 설득시키느냐는 물론이고, 북한을 어떻게 대화의 틀로 유도하느냐에 달려있다.

정부는 다자틀이 남북 및 미일중러 4강이 참여하는 '2+4' 협의체이든, 여기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참여하는 7자 협의체이든 그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진전여부에 의미를 두고 있다. 그 형식이 어떤 것이든 북한이 참여한 대화가 우선 시작돼야만 그 이후에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워싱턴=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