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黨政 만찬회동]특검 부작용 최소화 '차선책' 모색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9일 청와대 회동에서는 대북 비밀송금 사건 특별검사법 수정문제와 검찰개혁, 북한핵 문제 등 다양한 정국현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동은 당정(黨政) 고위채널의 부활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특검 재협상 돌파구 열릴까=구주류의 정균환(鄭均桓) 총무와 중도 성향의 김상현(金相賢) 고문 등은 “14일로 공포시한이 다가온 대북송금 특검법은 한나라당이 일방 통과시킨 절차적 하자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김원기(金元基) 고문과 이상수(李相洙) 사무총장 등 신주류 인사들과 한화갑(韓和甲) 전 대표 등 구주류의 다수 인사들은 한나라당에 재협상을 요구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자는 ‘조건부 거부권’ 주장을 폈다.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특검법을 그대로 수용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대야(對野) 관계를 고려할 때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난감한 노 대통령의 처지를 고려해 ‘차선책’을 제시한 것이다. 노 대통령이 이날 ‘야당과의 대화 노력’을 약속하며 재협상 의지를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11일 여야 영수회담을 앞두고 한나라당은 ‘재협상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타협을 이룰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당정(黨政) 고위채널 부활=이번 회동을 계기로 2001년 11월 김대중(金大中) 당시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사퇴를 계기로 유명무실화됐던 고위당정회의 등 여당과 행정부간 당정협의도 사실상 복원됐다.

민주당은 이번주에 열리는 정부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정책위의장과 정책조정위원장을 참석시켜 당의 입장을 반영하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구체적인 정책 현안을 놓고 본격적인 당정협의체제를 가동할 방침이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경질 건의는 없었다=이날 회동에서는 아들의 병역면제 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는 진대제(陳大濟) 정통부 장관에 대한 퇴진 건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 문제는 일절 거론되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와 당측의 설명이다.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인사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당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그런 자리에선 공식적으로 인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게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의 한 관계자는 “7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진 장관의 자진사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사실을 다른 채널을 통해 충분히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유인태(柳寅泰)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대표가 일주일에 2, 3차례 조찬회동을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새삼 이날 청와대 회동에서 진 장관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법무장관 출신인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은 검찰 인사파동과 관련해 “검사들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면 부패하기 쉽다”면서 “이번에 검찰 지도부 개편을 한 뒤에는 (또다시) ‘서열파괴’ 인사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