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인혼 국무차관보 ＂北美 직접대화로 核문제 풀어야＂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미간 직접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3일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28명이 미 행정부에 북한과의 조속한 직접대화를 촉구하고 나선 데 이어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차관보(현 워싱턴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6일 오전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 “다자간 협상과 함께 북-미간 직접대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처드 루가 상원 외교관계위원장의 요청으로 증언대에 선 아인혼 전 차관보는 “만약 도덕적인 이유로 북한과의 대화를 기피, 결국 북한의 핵보유를 허용한다면 이는 엄중한 정책 실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아인혼 전 차관보가 본보에 보내온 북핵 해결을 위한 5가지 방안.

▽양자와 다자간 협상을 병행하라=북핵이 북한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판단은 옳다. 그러나 북한과 워싱턴의 상호 위협이 지금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는 점도 분명하다. 따라서 핵이라는 핵심이슈에 대해선 북-미간 협상을 벌이는 한편, 한국 일본 중국 등 관련 당사국이 미국 북한과 협의하는 다자간 협상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상대가 수용하기 어려운 전제를 내걸지 말라=미국과 북한은 각각 핵개발 포기와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것을 협상 전제로 내세웠다. 협상 중 북한은 핵개발을 일시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는 한편 미국은 군사공격 및 유엔을 통한 제재 절차를 중단한다면 협상은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핵이 없는 밝은 미래와 핵을 가진 불안한 미래 사이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도록 분명한 협상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포괄적이고도 신중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남북한과 인접국이 맞닥뜨린 문제는 핵무기 외에도 미사일, 재래식 무기, 인권 등 다양하다. 이들을 포괄적으로 다뤄야 하지만 지나치게 연계시키면 협상은 지지부진해질 공산이 크다.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북한과의 협상에서는 한국과의 공동보조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최소한 미 정부는 북-미간 직접대화에 나서고, 한국도 북한 핵개발 강행에 따른 경제적 보복조치를 강구하는 등 상대방 입장에 맞춘 정책조율이 필요하다.

김정안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