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원회, 의결기구로 격상 검토 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검찰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자문기구 성격의 현행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찰 3인, 재야 법조계 3인, 시민단체 추천 3인 등 9인으로 구성된 의결기구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인수위 정무분과 박범계(朴範界·40·변호사) 위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전권을 쥐고 있는 검찰 인사 관행을 개혁하기 위해 거수기에 불과한 검찰인사위원회에 인사 추천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또 “특히 인사위원의 절대 다수를 현직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사실상 처음으로 재야 법조계와 시민단체가 검찰 인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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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은 또 “법조계 몫으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게 위원 추천권을 줘 검찰인사위원회의 권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는 검찰도 분명한 개혁 대상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는 만큼 종전처럼 학연과 지연에 얽매여 검찰 개혁안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의 검찰인사위 개선 방안이 관철될 경우 검찰총장은 검찰인사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고검장 검사장 평검사에 대한 인사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총장이 실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검찰인사위는 7명의 위원 중 위원장인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5명이 현직 검사이고 법학자 1명과 재야법조인 1명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수위의 검찰인사위 개선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 외부 인사가 늘어나는 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검토 중인 안이 인수위의 공식 입장은 아니며 앞으로 인사위 구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검정고시를 거쳐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91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대전지법 판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당시 노 대통령후보의 법률특보로 민주당에 합류했다.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