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 행정수도 2題…수도권 상권붕괴-'과밀서울'해소

▼수도권 상권 붕괴되나▼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하면 서울의 상권(商圈)은 붕괴될 것인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는 16일 TV토론에서 “대전시청이 빠져나간 대전 구(舊)도심이 활력을 잃어버렸다”며 행정수도 이전 이후의 공동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17일 “정부기관이 서울을 떠나면 상권은 무너진다”고 재차 주장했다. 서울 광화문이나 경기 과천에서 정부기관 외국대사관 언론사 등이 빠져나가면 인근 백화점 음식점 상가 등의 경제망이 깨진다는 논리다.

한나라당은 65만명으로 추산되는 중앙정부 관련 공무원 및 가족과 유관기관 종사자 가족이 서울을 떠난다면 탈(脫)서울 인구는 전체의 10%선인 100만명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최경환(崔炅煥) 경제특보는 “인구가 10% 감소해 단기간에 수요가 10% 줄어들면 경제시스템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서울지역 주택 수요가 10% 줄면 아파트값은 최소한 30%는 떨어진다며 집값 폭락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이어 “수도 이전이 5∼10년 동안 진행되는 만큼 충격이 없다는 민주당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공세를 폈다. 신도시가 완성되면 관련기관이 한꺼번에 내려가야지 ‘올해 청와대→내년 재정경제부→이듬해 국세청’식 이전은 행정효율을 포기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은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얻는 것이 많은 ‘남는 장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국가 지도자라면 20∼30년 뒤를 내다보고 폭발 직전의 수도권을 살리고 지방을 골고루 발전시키겠다는 국가적 비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상권 붕괴론을 반박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과밀 서울' 해소되나▼

행정수도 이전으로 서울의 과밀화는 해소될 것인가.

민주당은 행정수도를 이전할 경우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당장 옮기게 될 인구는 주로 공무원 및 직계 가족과 관련 종사자 등 30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에 지방에서 20만명 정도가 행정수도로 유입돼 모두 50만명 규모의 신도시가 건설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가 16일 TV 합동토론에서 “50만명이 빠져 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은 그런 계산에서다.

민주당은 또 행정수도가 이전되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 속도가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수도권 인구가 매년 25만명씩 증가하는 추세여서 수도권 과밀화는 현재보다도 더욱 가중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노 후보는 “수도권 인구증가와 과밀화로 매년 교통혼잡비용이 10조원, 공해비용이 8조원에 달한다. 세계에서 가장 과밀화된 도시(과밀도 48%)인 서울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다”며 행정수도 이전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민주당 이병완(李炳浣) 정책위 부의장은 “서울을 이대로 두면 20년 안에 수도권 인구는 3000만명으로 늘어 통제불능 상태가 될 것이 분명하다”며 “50만명 정도가 빠져나가고, 유입인구까지 줄어들면 수도권 과밀화는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수도권 인구 2500만명(서울 인구 1000만명) 가운데 민주당 주장대로 50만명이 충청권으로 옮겨가면 서울의 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만약 유출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되면 경제시스템이 붕괴되기 때문에 민주당 주장은 실현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