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 국정진단 초심과 현실 6]개혁 '이중잣대'

정부가 주창하는 ‘언론개혁’이 근본적으로 ‘정치적 이유와 목적’에 기초하고 있음은 정부 소유 언론사들의 실상에서 잘 드러난다.

정부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언론사는 KBS MBC YTN 연합뉴스 대한매일 등 5개사.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이들 언론사의 소유구조 개선 요구 등 ‘개혁’을 외면하고 있다. 이들 언론사의 최고경영진은 모두 호남출신 인사. 이들 정부 소유 언론사들은 금년 들어 지속적으로 동아 조선 공격에 주력하고 있다.

KBS는 정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KBS는 공영방송이라는 이유로 시청료를 받고 있지만 KBS 2TV는 광고를 방영한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없애고 시청률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MBC는 방송문화진흥회가 70%, 정수장학회가 30%의 지분을 갖고 있으나 사실상 정부 소유와 다름없는 공영방송.

뉴스전문 케이블 채널인 YTN은 한전정보네트워크가 21.43%, 담배인삼공사 20.95%, 마사회 9.52% 등 공기업이 대주주. 연합뉴스는 KBS가 42.35%, MBC가 32.14%의 지분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는 현 정부 출범 후 ‘연합뉴스사법 제정’을 통한 소유구조 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과거 정권 때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대한매일은 재경부가 49.98%, 포항제철이 36.7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대한매일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들 5개 언론사를 ‘정부 장악 언론’으로 규정한다. 민영 언론사에 대한 개혁 요구에 앞서 정부가 이들 5개사에 대한 소유구조 변경 등 개선책을 먼저 실시, 친여 편파보도를 막아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