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청문회를＂ ＂정치선전화 말라＂…교육위 공방

16일 국회 교육위에서는 야당의원들이 ‘공교육 위기’ 진단을 위한 청문회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이재오(李在五) 황우여(黃祐呂·이상 한나라당) 의원 등이 “공교육 붕괴 현상이 심각하다”면서 “공교육 붕괴가 정책의 잘못 때문인지 일선 교사들 때문인지 우선 원인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이들은 “국민 앞에 책임을 물어야 할 인사들을 불러 세워 이런 위기를 진단하고 국회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철현(權哲賢·한나라당) 의원도 “이 정권은 잘못을 해결하려는 성의는 보이지 않고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한 채 그냥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다”고 거들었다. 그는 “교육 차관보에 과거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 1급 비서관을 지낸 인사가 낙하산으로 임명됐다”며 “이래서야 공교육이 바로 서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李在禎·민주당) 의원은 “여야 3당 간사간 합의가 안된 사안을 일방적으로 거론해서는 곤란하다”면서 “특히 공교육 문제를 정치논리로 접근해 정쟁화하고 정치선전화해서는 안된다”고 맞받았다. 김화중(金花中·민주당)의원은 “언론상에 나오는 교육이민의 경우도 일부 계층의 문제이며 특히 공교육 붕괴라는 말도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7차 교육과정의 안착과 교육부에서 발표한 공교육 정상화방안을 착실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설훈(薛勳·민주당) 의원도 “야당이 과거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이해찬(李海瓚) 현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들먹이면서 청문회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사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회의에서는 우리 역사교육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임종석(任鍾晳·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판하면서 정작 우리는 내년부터 고등학교에서 근 현대사를 선택 과목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이에 대한 재고를 정부에 요청했다. 일부 야당의원들도 “일본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 우리는 군위안부 등 근 현대사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있는 지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