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관 9개위원회 이관 폐지

정부는 1일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부총리제가 부활됨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33개 위원회 중 5개 위원회를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하고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진 4개 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외경제조정위원회 실업대책위원회 국가표준심의회는 경제부총리에,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청소년육성위원회는 교육부총리에 각각 위임된다고 안병우(安炳禹)국무조정실장이 이날 밝혔다. 반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준비위원회,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 평화의댐 건설추진위원회,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는 폐지된다.

안병우실장은 "불필요한 위원회의 존속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위원회를 신설하는 때는 그 기능이 소멸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충분히 분석해 그 시효를 정하는 '위원회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