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회담]국군포로-납북자 해결 '우회로' 모색

남북 적십자회담 합의를 통해 이산가족문제는 새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의 해결은 추후 회담으로 넘겨졌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번 회담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에 대한 북측의 의사를 타진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북측의 반응은 강경하기 짝이 없었다. 회담관계자는 “우리가 납북어부와 국군포로문제를 슬쩍 꺼내자 북측은 난색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렇다고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할 수도 없다.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이상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장기적 측면에서 문제를 ‘조용하게’ 풀어나간다는 구상이다. 북한을 자극하거나 압박하지 않고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틀 안에서 접근해 나간다는 것.

한 관계자는 “북한이 거부감을 느끼는 ‘국군포로’라는 타이틀을 붙이지 않고 이산가족 사업의 하나로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남쪽에 있는 국군포로나 납북자의 가족들은 앞으로 일반적인 이산가족 상봉 신청절차를 통해 북쪽의 가족들을 만나게 될 공산이 크다.

문제는 정부가 그동안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비전향장기수 문제와 묶어서 ‘공정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공언해 왔다는 데 있다. 양자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져버리면 결국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만 떨어져 남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에서 송환을 원하는 비전향장기수를 남측이 9월초에 모두 북측에 송환키로 합의함으로써 그 ‘고리’를 놓쳐버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국군포로와 납북자가 없다”고 주장해 온 북측이고 보면 이산가족 상봉대상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제외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정부의 구상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