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실무접촉 논의방향]'對北경협 보장' 최대 줄다리기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접촉이 22일로 확정됨에 따라 추진위원회와 준비기획단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실무절차 마무리, 정상회담 의제확정 등 할 일이 산적해 있기 때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추진위원회나 준비기획단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대목은 정상회담의제선정. 남북이 준비접촉 과정에서 정상회담 의제를 합의서 형태로 도출할지, 묵시적인 합의를 이끌어낼지 여부는 남북 간 접촉이 거듭되는 과정에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베를린선언’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한측의 대북지원을 보장하는 ‘합의’가 주요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 정부당국자들은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위한 비공개접촉에서 이면합의가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측으로서도 뭔가 확실한 ‘보증수표’를 원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경우 남북은 준비접촉 과정에서 양 정상이 발표할 수 있는 이산가족문제와 남북경협 문제 등을 가시적인 합의서 형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표단 규모와 구성방안, 경호, 의전, 보도, 신변안전보장, 왕래절차 등 다른 사안도 하나씩 합의해야 한다. 정부관계자들은 실무적인 절차문제를 서로 합의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북한측이 대남 전통문에서 “이번 준비접촉은 그 성격과 1994년에 있은 북남최고위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때의 전례를 고려하여”라고 밝힌 점에 비추어 과거의 합의를 준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준비접촉이 본격화되면 양측은 세부회담을 통해 통신 경호 의전 등 개별협상을 진행해야 하며 현장답사를 통해 한치의 빈틈이 없는 ‘완벽한’ 정상회담 시나리오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21일 북측이 수정제의한 대남전통문에 대한 답변을 보내고, 남한측 대표단 명단을 통보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준비과정을 진척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