交戰…北미사일…한반도 新냉전 오나?

남북간 서해교전사태와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엔진발사실험 등으로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한반도가 ‘아직 끝나지 않은 냉전’의 중심부로 부상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현재 한반도에서는 핵과 미사일을 대미(對美)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북한의 군사대국화 정책과 잠재적 위협요소 제거라는 미국의 세계 전략이 부닥치는 양상을 보인다. 여기에 일극(一極)체제를 지향하는 미국의 독주를 막으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미 견제전략이 어우러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기류는 한층 복잡하게 전개된다.

우선 남북간에는 서해교전사태 이후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2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남북 차관급회담이 시작됐지만 첫날부터 회담결렬 등 난항이 시작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이 최근 대포동 미사일의 엔진발사 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기대하던 한미일 3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재발사할 경우 3국의 대북정책 노선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북한에 대한 방치전략이나 대결 및 억지정책으로의 선회를 의미한다. 즉 그동안 1년 넘게 추진해온 포용정책이 수포로 돌아감을 뜻하는 것이다.

주변 강대국들의 상황도 한반도의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스럽다고는 볼 수 없다. 독일 쾰른에서 열린 선진7개국과 러시아의 ‘G8’ 회담에서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과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이 ‘유고사태’ 이전으로의 관계회복에 합의했지만 양국간의 관계는 언제 다시 악화될지 모른다.

러시아가 최근 최신예 수호이 30 전폭기 72대를 중국에 판매키로 한 것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견제의 의미를 지닌다.

미중 관계도 NATO의 유고주재 중국대사관 폭격사건의 해결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갈수록 꼬여간다. 이 때문에 미국내 외교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신(新)냉전체제’로 회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대두된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