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치개혁 드라이브]정권기반 확대위해「대수술」

10일부터 본격가동된 여권의 정치개혁 드라이브는 여러 과녁들을 동시에 겨냥한 ‘다탄두(多彈頭)’의 모습을 띠고 있다.

물론 명분은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와 망국적 지역감정 타파다. 총괄지휘자격인 국민회의 김영배(金令培)총재권한대행이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국가장래를 위해 개혁입법을 완성해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이같은 명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데 대한 안타까움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치개혁 드라이브라는 다탄두에는 정국주도권 장악, 정계개편 정지작업, 총선전략, 그리고 국민회의의 ‘생존전략’ 등 여러 가지 탄두가 실려 있다.

단기적으로는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서울 송파갑 재선거를 통해 원내진입에 성공할 경우 이총재가 더욱 치열하게 전개할 것으로 보이는 대여투쟁의 ‘전력(戰力)’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에게 직접 여권의 정치개혁 의지를 보여준다는 뜻이 깔려 있다.

장기적으로는 내년 16대 총선에 대비한 여권, 특히 국민회의의 ‘생존전략’이라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회의의 한 핵심당직자는 “지역구도로 짜여있는 현재의 정치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내년 총선 이후의 권력기반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중선거구제가 다시 공동여당의 단일안으로 떠오르고 ‘젊은 피’ 수혈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도 모두 이같은 ‘정치지형 바꾸기’의 정지작업이라는 설명이다.

비록 ‘김심(金心·김대중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국민회의가 최근 들어 당의 정치적 구심력 회복에 안간힘을 쏟으면서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도 정치개혁 드라이브가 총선 및 그 이후까지를 겨냥한 ‘생존전략’이라는 사실과 무관치 않다. 결국은 당을 통해서만이 정권의 기반을 확대하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치개혁 드라이브의 배경에 대한 야당의 불신, 선거구제 변경안에 대한 여권 내부의 알력 등이 이미 뒤엉킬대로 뒤엉켜 탄두가 목표지점에 안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