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국민의 정부 ①］김대중대통령의 과제

‘김대중(金大中)정부’는 25일 ‘영광’과 ‘시련’을 동시에 안고 출범했다. 김대중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50년만의 여야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이에 따라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굳건한 정통성을 확보했다. 동시에 과거 수십년 동안 괴어 있던 사회 각 분야의 적폐(積弊)를 청산하고 총체적인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도덕적 기반도 함께 얻게된 셈이다. 그러나 ‘김대중정부’는 출범전부터 사상초유의 ‘환란(換亂)’과 싸우고 있다. 이는 ‘준비된 대통령’을 자처하는 김대통령이 자신의 경륜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새정부의 최대과제가 경제난국극복이라는 사실은 23일 동아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국민 대다수는 IMF체제극복과 물가안정 등 경제문제해결을 최우선적 과제로 꼽았다. 김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한 후 2개월여 동안 동분서주하며 국가부도위기를 넘기는데 노력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시련은 이제부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물가고 저성장 대량실업사태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1백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량실업사태는 가장 심각한 사회적 혼란요인이 될 수 있다. 김대통령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안에 위기극복을 위한 가시적인 전기(轉機)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집권초기부터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김대중정부’의 더욱 큰 과제는 총체적인 개혁이다. 수십년동안 계속된 기득권유지와 정경유착으로 왜곡된 사회구조의 혁파가 ‘국민의 정부’에 부여된 막중한 의무다. 하지만 개혁은 언제나 기득권세력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마련이다. 따라서 김대통령은 이같은 저항을 효과적으로 무마하면서 개혁작업을 완성해야 한다는 이중고(二重苦)를 겪어야 한다. 이를 위해 김대통령이 먼저 이뤄야 할 것은 국민통합이다. 가시적인 국민통합책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58%의 반대세력을 우호세력으로 바꿔야만 경제는 물론 사회전반에 걸친 총체적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 국회의 여소야대구도도 김대통령이 고도의 정치력으로 풀어나가야 할 심각한 장애물이다. 이미 국무총리인준과 정부조직법개정 과정에서 경험했듯이 여소야대 구도는 사사건건 김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대화와 타협만으로 원만한 여야관계를 정립하지 못할 경우 김대통령과 여권은 ‘야당흔들기’와 ‘인위적 정계개편’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김대통령은 이들 문제에 대한 극복방안을 25일 ‘국난극복과 재도약의 새시대를 엽시다’라는 취임사를 통해 제시했다. 그는 우선 위기극복을 위해 국민적인 단합과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총체적 개혁’을 국난극복의 전제로 삼았다. 개혁만이 국민통합을 이끌어내고 경제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이룰 수 있다는 평소의 신념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파탄의 책임을 반드시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당선 직후 천명했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병행’을 국정의 기본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철저한 경쟁의 원리’도 언급했다. 이는 그가 여러차례 밝혔던 ‘민주적 시장경제’라는 개념과 일치한다. 그는 이와 함께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신혁명을 역설했다. ‘인간이 존중되고 정의가 최고의 가치로 강조되는’ 사회를 개혁의 목표로 삼겠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안보분야에서는 한미안보체제를 주축으로 한 ‘자주적 집단안보체제’를 유지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겠지만 교류와 협력은 적극 추진하겠다는 기존의 3대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북한이 원한다면 정상회담에도 응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혀 우리쪽에서 주도적으로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