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에 바란다］공무원 능력별 재임용체제 구축을

김대중차기대통령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개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 수를 줄이는 것이 최선의 해답이다. 그러나 헌법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를 줄이기 어려운 형편이다. 자연 감소된 공무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법이 있지만 이를 실천하는 부처는 거의 없다. 이 방식은 일견 그럴 듯해 보이지만 변화에 둔감한 공무원들이 공직을 차지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정보관리능력이 탁월한 신세대들이 공직에 진입하는 길을 막게 된다. 지난 5년간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추진한 결과가 그렇지 않은가. 새 정부는 이같은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으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가능케 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공직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우선 공직자에 대한 ‘절대적 신분보장제’를 버리고 능력별 재임용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다음으로 부처별로 작은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다이어트 목표치를 배분해주고 성과를 체크,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행정서비스를 자동화 전산화 전문화함으로써 공무원의 수를 줄여 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컴맹’ 공무원을 해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도 내외부 기관과 경쟁체제를 구축,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있는 공무원을 신나게 해주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 전과 같은 체제에서 인원만 줄인다면 서비스의 질 저하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주희 (지방행정연수원 교수)